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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 방식 장기요양 제도 운영 국가 간 비교

돌봄24 19.12.11 조회 33

방문요양은 전국적으로 시행가능합니다.

문의: 1577-6415

사회보험 방식 장기요양 제도 운영 국가 간 비교

구분

한국

일본

독일

제도명칭

노인장기요양보험

개호보험

장기요양(간호)보험

시행시기

2008. 7.

2000.4

•1995.4(재가)

•1996.7(시설)

전체인구

5,181만명(’18)

12,631만명(’18)

8,279만명(’18)

65세 이상

노인인구

761만명(’18)

3,562.4만명(’18)

1,771만명(’18)

(고령화율)

14.3%(’18)

28.2%(’18)

21.4%(’18)

수급자수

67.1만명(’18)

657.8만명(’18)

368.5만명(’18)

(수급자비율)

8.8%(’18)

18.4%(’18)

20.8%(’18)

재정규모(수입)

6조원(’18)

115조원(’18)

50조원(’18)

재정규모(지출)

6.6조원(’18)

124조원(’18)

54조원(’18)

소득대비

보험료(율)

0.55%(’19)

•65세 이상(‘19)

:9단계 정액(평균 6.5만원)

•40~65미만(‘18)

: 소득의 1.52~1.57%,

시정촌별 상이한 보험료율

3.05%(’19)

재원조달

•국고: 보험료 예상

수입액의 20%

•보험료: 60~65%

•본인부담: 시설 20%,

재가 15%

•공비(국고) : 45%

•보험료 : 45%

•본인부담 : 10%

- 고소득 노인 20%, 30%

•보험료: 100%

보험자

(관리운영기관)

•국민건강보험공단

•시정촌

(지자체, 지역건강보험자)

•장기요양금고

급여대상

• 65세 이상

• 65세미만 중 노인성

질환자

•65세 이상 노인

•40∼64세 노인성질환자

•모든 연령층

급여종류

•재가급여

•시설급여

•특별현금급여

•개호급여

(시설, 재가, 지역밀착)

•예방급여

(예방, 지역밀착)

•시설급여

•재가급여

본인부담

•시설 : 20%

•재가 : 15%

•시설 : 10%

•재가 : 10%

•시설** : 기관마다 다름

- 최소 25%~최대90%

•재가 : 0%

시설이용시본인부담

•상급침실료, 식재료비, 이미용비

•주거비, 식비, 이미용비

•주거비, 식비, 이미용비

•투자비(감가상각)